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제출

1. 우리시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 사무발굴 TF’를 구성‧운영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서에서는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등을 참조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상수도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6. 8.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대상

○ 국가총사무[붙임 1]내에서 대상 사무 발굴

※ 이양심의대상사무[붙임 1] 및 지방이양확정사무[붙임 2]는 제외

○ 실질적인 사무수행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 중 발굴

※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의 근거법령, 위임기관, 수임기관 등 참고

□ 발굴기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사무(제11조 국가사무 제외)

○「지방분권 특별법」에서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 및 「위원회 보완                   사무 재배분 기준」(’13.11.29.)에 따른 사무

○ 지방행정의 생산성,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사무

붙 임 :  1. 국가총사무 목록(이양심의대상 포함)

2. 지방이양 확정사무 목록

3.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4. 지방이양 검토대상사무 발굴 기준

5.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조사서(서식)

6. (참고)주요 지방이양 결정 사유 및 지방이양 우수사례  끝.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본부1-22(각과)
주무관	문병기		총무과장	代김호남		경영관리부장	08/09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070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20	/전송	02-3146-1149	/	yphy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