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 타 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가. 법률 유권해석 요청 사항

-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내용 :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의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오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8/09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275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2133-4976	/전송	2133-4990	/	kimb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