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검토 요청 민원 알림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관악구 소재 ************에서 관리규약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우리시로 민원의 질의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3.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4. 해당 아파트의 신고된 관리규약 중 특히 관리규약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