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374
결재일자	2016.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이덕노		이창훈	08/09 박대우
협 조

장병림 가옥 매입 협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장병림 가옥 매입협의 결과보고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국내1세대 심리학자인 장병림 교수의  가옥 매입을 위해 유가족과 협의한 결과 결렬되었음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35길 21-7   ※ 건립연도 : 1955년

❍ 면    적 : 대지 약134.5㎡(약41평), 연면적 52.89㎡(약16평)

❍ 매 입 가 : 579,234천원(감정평가 결과)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주요사업

- 서울미래유산인 장병림 가옥을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

- 아동청소년 상담소 및 교육시설 심리학과 연관된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

□ 추진경위

❍ ’15. 9.	서울미래유산 선정 (문화예술분과)

❍ ’15.12.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편성

- 당초 소유자(장미란, 장병림 선생의 차녀)가 기증의사를 밝혔으나,

- 공동소유자(장혜란, 장병림 장녀)의 기증반대로 매입비 ’16년 예산에 편성

❍ ’16. 3.14.	현장방문 및 소유자(차녀 장미란)와 매입협의

❍ ’16. 4. 8.	감정평가 의뢰 (㈜지우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 ’16. 5.	감정평가결과 (금 579,234,000원)

❍ ’16. 7.	소유자 매입조건 추가 제시

❍ ’16. 7.29.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결과 : 조건부 적정 ⇒ 보존사업 부분만 위탁 가능

□ 매입협상 결과

❍ 주요 논의내용

일 자	논 의 내 용	참 석 자
’16.3.14.	【서울시】 - 감정가 수준의 매입은 가능하나, 매입가격의 하향조정 요청 【소유자】 - 공동소유자인 장녀(장혜란)의 기부반대로 당초 제안대로 기부하는 것 곤란하여 감정가로 매매 원함 - 이후, 7월초까지 출국예정으로 감정평가 진행요청, 감정평가사 선정은 시에 위임	소유자(장미란) 미래유산팀장
’16.7.15.	【소유자】 - 감정가로 서울시에 매도 가능하지만, 향후 국가주도의 도시계획변경 등에 의한 멸실이 염려됨 - 이에, 서울시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영구보존의사를 명문화해주길 바람	소유자(장미란) 미래유산팀장
’16.7.18.	【서울시】 -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가옥을 매입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보존’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임 -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진행될 경우, 가옥의 재산관리관인 문화정책과의 의견청취절차가 있어 멸실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소유자(장미란) 문화정책과장 미래유산팀장
’16.8.8.	【서울시】 - 무상기증이나 감정가의 50%내외의 매입가로 매입할 경우, 서울시장·유족과의 협약식 등을 체결하여 보존의사의 명문화 가능 【소유자】 - 협약서가 아닌 법적효력이 있는 영구보존의 명문화 없이는 매도할 수 없음 - 다만, 가옥의 매매하거나 멸실하지 않을 것임	소유자(장미란) 미래유산팀장

❍ 협의결과

⇒ 가옥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매입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소유자의 지속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영구보존 확약 요구에 매입협상 결렬됨

⇒ 유가족이 직접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으로, 유가족의 자발적 보존을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