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관련 의견 제출

1. 기획담당관 구두 요청 및 법무담당관-16747(2015.10.27.)호 관련입니다.

2. 윤재옥의원 대표발의「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2016.7.27.)」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토의견

- 본 법안은 협업적 범죄예방이라는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바, 법안 발의전에 최대의 이해당사자인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

- 또한, 유사법안인 서창원의원 발의「범죄예방 기본법안」에 대해 기 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참고 바람.[첨부1]

[첨부] 1. 기 범죄예방 기본법안 검토의견서 1부.

2. 윤재옥의원 대표발의「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발의 원문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수신자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권은선		디자인개발팀장	강효진		디자인정책과장	08/09 변태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8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23	/전송	02-768-881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