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4506
결재일자	2016.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택		김제중	08/09 이춘희
협조	주무관		代정창화
	주무관		김태순

매헌기념관 주차장 및 시민의숲테니스장

토지 무상사용 허가 계획

2016.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매헌기념관주차장 및 시민의숲테니스장

토지 무상사용 허가 계획

시민의숲 내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주차장 및 테니스장 토지 무상 사용 신청에 대하여 관계법규상 무상사용 허가 가능하고 공유재산 심의에서 적정하다고 의결되어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Ⅰ		무상사용신청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주차장

❍ 면    적 : 1,500㎡(54면)

❍ 사용기간 : 2016.08.03.~ 2021.08.02.(5년)

❍ 사용목적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운영

❍ 신청기관 :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

□ 시민의숲 테니스장

❍ 면    적 : 7,154㎡

❍ 사용기간 : 2015.08.19.~ 2020.08.18.(5년)

❍ 사용목적 : 공공체육시설 운영(실내·외 테니스장)

❍ 신청기관 : 서초구청

Ⅱ		추진경위

❍ ‘16. 4. 28 : 시민의숲 테니스장 관리방안 검토보고

❍ ‘16. 5. 19 :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주차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검토보고

❍ ‘16. 6. 21 : 2016년 제4차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제출

(매헌기념관 주차장 및 시민의숲 테니스장 토지)

❍ ‘16. 7. 14 : 2016년 제4차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결과 토지무상사용 적정결정

❍ ‘16. 8.  1 : 시민의숲 테니스장 토지무상사용 신청 (서초구청장 →동부사업소장)

❍ ‘16. 8.  3 : 매헌기념관주차장 토지무상사용 신청(국가보훈처 →동부사업소장)

Ⅲ		관계법규 검토 및 공유재산 심의결과

⇨ 적정

관 련 법 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제2항	적정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	적 정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	적 정 (공유재산심의 완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사용허가서(조건) 발송

Ⅳ		무상사용 허가계획

시설명	수허가자	무상사용 면적(㎡)	사용기간	비 고
매현윤봉길의사 기념관 주차장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1,500 (54면)	2016.8.3. ~ 2021.8.2
시민의숲 테니스장	서초구청장	7,154	2015.8.19. ~ 2020. 8.18	실내테니스장:2,154 실외테니스장:5,000

※ 기간은 5년이내 가능하므로 5년으로 설정

붙  임 : 1. 허가조건 2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