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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한 회장 사퇴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한 회장 사퇴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입주민들이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퇴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및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제20조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 및 해임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준칙 제20조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및 준칙제2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퇴란 본인이 판단하여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준칙 제27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별 대표자 사퇴를 의결하는 것은 주택법령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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