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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장성적검사서 제출기한 적용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608(2014.02.18.)호 관련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6조와 관련하여

3. 제조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별로 공휴일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포장검사 명령시 포장검서 성적서 제출기한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준하여 공휴일은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

붙임 :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청소, 자원순환 관련 부서)
주무관	송진우		재활용사업팀장	윤창진		자원순환과장	02/18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8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15-767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