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전화 회신하였음(2016.08.04. 14:46분경 통화)

-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여야하며, 동법 제84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합니다. 적발된 미사용신고 차량은 경찰에서 조사 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합니다. 또한 이륜차 사용신고 시 과태료 감면사항은 동법에 규정된 사항(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08/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5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