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881
결재일자	2015.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전영부	위형근	이진용	김학진		08/12 김준기
협 조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5.  8.  .

도 시 안 전 본 부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하천에 대하여 자치구별 유지관리함에 따라 하천특성 상실 및 획일적 운동시설 설치 등 문제가 있어 행정구역 단위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유역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하천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하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2020 물환경 종합관리계획에서 “시민중심의 하천통합관리”라는 과제 제시

❍ 2020 물환경 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시민중심의 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후속과제로 하천 통합관리의 실행방안 마련

그간의 하천관리 과정에서 하천내 동종 시설의 중복 설치 등 시설

관리의 문제점 노출

	중랑천의 하천시설 설치사례
•중랑천 20km를 7개 자치구에서 관리 •특히,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으로 동종의 운동 시설이 경쟁적으로 중복 설치되어 하천으로서의 특성과 생태성이 저하 •우리시 하천관리를 위한 중요한 계획들이 수립될 예정이지만 현행 자치구 단위 관리체계로는 실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통합관리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요구됨

2		연구의 필요성

행정구역 단위에서 유역을 단위로 하는 하천 관리방안 변경 필요

❍ 서울시 관내 국가하천(중랑천, 안양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ㆍ관리가 관할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 획일화된 시설(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위주)정비로 하천으로서의 특성 상실, 시설의 중복성이 문제되고 있고, 하천의 수질ㆍ수량관리, 토지이용, 생태성이 연계되지 못하여 수년간 중점적으로 수행해 온 하천정비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 하천관리를 행정구역 단위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유역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하천관리 필요

❍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하천에서의 시민휴식공간이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관 주도, 제한된 시설, 서비스의 일방적 제공 등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비 및 관리되고 있어

❍ 협력, 하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되는

하천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3		학술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6. 1 ~ 2016. 12(12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자 : 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사유

‣ 하천의 수질ㆍ수량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종합관리계획(2008년),  한강생태계 조사연구(2012년),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2014년) 등을 서울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 서울연구원이 2015년에 수행한 『2020 물환경 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시민중심의 하천 통합관리에 대한 후속 과제로 하천통합관리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사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주요 과업내용

❍ 자치구별 하천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조사, 분석

❍ 국내·외 하천의 정비ㆍ관리관련 제도와 사례 조사, 검토

❍ 서울시 하천의 통합관리 목표 설정

❍ 하천 특성별, 구간별 하천 통합ㆍ관리 방안 마련

- 서울시 관내 하천의 위치 및 주변 여건에 의한 유형별 특성 분류

- 하천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도출

- 하천의 구간별 자연성 및 활용도를 고려한 정비ㆍ관리지침 제시

❍ 하천 통합관리의 시민참여 단ㆍ중기계획 제시

❍ 하천 통합관리의 시민참여 평가방안 마련

용역결과 활용계획

❍ 서울시 하천관리 목표 및 방향설정 근거로 활용

❍ 자치구별 하천정비사업시 정비방향 및 지침으로 활용

❍ 하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활용

❍ 하천관리의 시민참여계획에 활용

4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

심의일시 : ’15. 8. 7(수)  16:00~17:00

심의위원

❍ 내부위원(3) : 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팀장, 청계천관리팀장

❍ 외부위원(5) : 조용식(한약대학교 교수), 이영수(광운대학교 교수), 안상로(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본부장), 서상돈(삼안 부사장)

심의방법 : 대면심의

심의결과 : 적정

5		향후계획

’15. 8.  7	: 학술용역 자체 심사 (완료)

’15. 8. 14	: 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15. 9.21~23	: 학술용역 정기심의회 및 예산편성

’16. 2 ~ 12월	: 학술용역 과업시행

❍ ’16.3월, 6월, 8월 중간보고 (3회)

❍ ’16.10월 완료보고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자체심의결과 1부.

4.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 별지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