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067
결재일자	2016.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장		행정관리국장
장호		송점동		이창호		08/08 박기웅
협조

★ ◉

성동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성   동   구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성동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Ⅱ		추진배경 및 개정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기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변경이 필요

❏ 2016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Ⅲ		개정내용

❏ 「성동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부 개정

현 행	개정 후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동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김종순 직책: 행정관리국장 연락처:02) 2286-5175(Fax: 2286-594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제11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성동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02) 405-5150 (www.kopico.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02) 3480-2000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동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박기웅 직책: 행정관리국장 연락처:02) 2286-5175(Fax: 2286-594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제11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성동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02) 2100-2499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02) 3480-2000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 분쟁조정 비교

구 분		종 전	변 경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20명이내	위원장 포함 20명이내
	위원임명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등	온라인	www.kopico.or.kr	www.kopico.go.kr
	우편	송파구 중대로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종로구 세종로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청안내	118사이버민원센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내용

❍ 제1조(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문화, 행사, 공모, 교육 등) 신청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공개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공개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현황을 공개

❍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현황을 공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관리, 감독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방법(온라인, 오프라인)을 공개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개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절차와 파기기한, 파기방법을 공개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공개

❍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범위)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용 범위는 「성동구 개인정보파일 대장」 에 따라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임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

❍ 제11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안내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Ⅳ		행정사항

❏  「성동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반영: 2016. 8. 5.(금)

붙임 : 1. 성동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1부

2. 성동구 개인정보파일 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