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담당관-8048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8.8.

임경희

代임경희

강원기

전결 08/08

황치영

결재일자

2016.8.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감사 계획

감사담당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감사 계획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양성화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여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양성화과정의   적정성 및 처리절차의 준수 여부 등 업무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Ⅰ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

○ 구청장은 별도계획에 의거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감사 가능

Ⅱ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건축과 (양성화 건축물 331개소)

□ 감사기간 : 2016. 8. 8.(월) ～ 9. 2.(금)

□ 감사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병행(장소 : 제도개선실)

□ 감사인원 : 총 5명(감사반장 외 4명) ※ 건축과, 주택과 직원 협조

감 사 자		담 당 업 무
직 명	성 명
반장 (행정 6급)	정 헌 욱	○ 감사총괄
반원 (행정 7급)	임 경 희	○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 적정여부
반원 (행정 7급)	임 대 령	○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 적정여부
반원 (행정 8급)	이 재 호	○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 적정여부

Ⅲ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황

□ 관련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14. 1. 17. ~ 2015. 1. 16. (1년간)

□ 주요내용 :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환경 안정도모를 위해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양성화조건 : 다세대주택 85m2 이하, 단독주택 165m2 이하 , 다가구주택      330m2 이하인 2012. 12. 31.이전 완공 위반건축물

□ 양성화현황 : 331개소(다가구주택 201개소, 단독주택 58개소,                   다세대주택 72개소)

Ⅳ		중점 감사사항

□ 위반 건축물 양성화 과정 적정성 여부

○ 현장 조사서 조사내용과 양성화 건축물 현황과의 일치 여부

○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등 관련 기준에 양성화 적합한지 여부       ○ 양성화 대상 외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양성화하였는지 여부

○ 기준일(‘12. 12. 31.)이후 위반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하였는지 여부

□ 조건부 승인대상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및 사후조치 여부

○ 조건부 승인 후 이행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 여부

○ 조건부 승인기간 중 양도 등 불법 매매 여부

Ⅴ		행정사항

□ 감사결과 위법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건축사) 및 신분상 조치(직원)

□ 위법 사실이 밝혀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취소 후 위반 건축물로 관리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

□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