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0643
결재일자	2016.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종원		이정기	김정선	서성만	08/08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2번, 신상진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 상 진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요구번호 582번

〔양천구 소관〕

* 종교시설밀집지역 인근 불법주차 단속 관련

* 동아일보 2016년 8월 1일자 10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서울시 양천구 관내의 종교시설밀집지역(특정반경 300m 이내에 5개 이상의 종교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설정) 인근에서의 공휴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 현황 (1~4 : 양천구 답변)

5. 공휴일 종교시설밀집역 내 종교시설 이용자(신도포함)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인도 보행 및 도로 횡단이 어렵고, 이에 관련 단속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관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6. 해당 기사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5. 공휴일 종교시설밀집역 내 종교시설 이용자(신도포함)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인도 보행 및 도로 횡단이 어렵고, 이에 관련 단속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관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 서울시에서는 평일에 비해 행사 및 가족나들이가 많은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에는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즉시 단속보다는 계도 및 탄력적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절대금지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와 2열주차 대해서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포함)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차해소를 위해 경찰청 협의를 통한 임시주·정차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주변 건물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대형 종교시설 주변은 자체 교통질서요원을 활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 해당기사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종교시설 등) 주차장 부족으로 불가피한 경우 경찰청과 연계한 토·공휴일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을 추가로 검토하고 주변 건물 주차장을 공유토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은 대중교통 이용과 자체 교통질서요원 배치를 권고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2133-4562	담당사무관	이 정 기
		주무관	박 종 원
	작 성 일 : 201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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