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보고 및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3499(’16.8.4.)호와 관련입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제6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제7항 제25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회 이회찬 의원실로부터 시도별 특별수선충당금 제곱미터당 월적립액(평균)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 및 월적립액 현황 자료 등을 ’16.8.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공사에서는 앞으로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7조에 의거하여 특별수선충당금 계획, 적립 및 사용 관련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1. 국토교통부 자료제출 공문 1부.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양식 1부.

3. 의원 요구자료 작성 양식 1부.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SH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양순철		주택정책과장	08/08 代송광남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