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신림공영차고지 토지수용을 위한 의견청취 요청

1. 서울시 토지관리과-12744(2016.6.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 개정(2015.12.29.)됨에 따라 2016.6.30.이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의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3. 법 개정후 최초 시행하는 사항이라 관련 기관간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에 문의한 바 신림공영차고지보상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서울시(주차계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4.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해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제출된 의견서는 열람기간이 끝나면 지체없이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서울시, 국토교통부)1부.

2. 토지조서 및 측량 성과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형			차고지관리팀장					代김태형					주차계획과장					08/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