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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복지사업평가중 장애인편의 지원분야평가 보충설명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5270호(‘16.3.28.)와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16년도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중 장애인편의지원분야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충설명하여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 현행지침 배점표

1)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실적(5점)

가) 시정명령 및 개선건수 3점

나) 시정명령 및 개선율 2점

나. 배점보충설명

1)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실적(5점)

가) 시정명령건수 및 개선건수 3점(시정명령 40%, 개선 60% 반영)

나)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 2점(시정명령율 40%, 개선율 60% 반영)

다. 예시설명

1) 예시현황 : “A자치구”의 편의시설정비대상건수가 1,000건이 적출되고 이 중 200건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건 중 100건이 개선되었음

2) 점수적용 : 배점기준표상 시정명령건수 200건 점수는 1.5점으로 40%반영하여 0.6점이고, 개선건수는 100건으로 1.0점의 60%반영하여 0.6점되어 합 1.2점이 되며

시정명령율 및 개선율 점수는 시정명령율은 전체 1,000건에 200건에 시정명령내렸기에 20%로 1.2점 배점의 40%반영하여 0.48점이 되고, 개선율은 200건 시정명령에 100건 개선되었기에 50% 개선되어 2.0점의 60%반영하여 1.2점으로 전체합산점수는 1.68점이 됨

결국 “A자치구” 시정명령 및 개선건수 점수는 1.2점이고 시정명령 및 개선율 점수는 1.68점임.

라. 보충사유 : 구분 반영은 기존 적용사항으로 금년 지침 누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편의시설담당부서)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8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