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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개선 요청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지표 중 불합리한 지표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평가지표 : 2-4-1-가.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평가 산식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100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문제점 :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가 많은 자치단체에 불리한 평가지표

- `12년말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가 1,000개소인 자치단체(A)와 3,000개소인 자치단체(B) 비교

· A 자치단체의 경우 신규인증, 재인증, 평가인증 취소 등을 최종 반영하여 300개소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율이 30%에 이르나, B 자치단체의 경우 증가율이 10%에 불과함

- 또한,어린이집 수가 많은 자치단체가 인증취소 어린이집 수도 많을 수 밖에 없음

·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행정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이 증가할 경우 평가인증율이 감소하는 문제 발생

※ 서울시의 경우 `13년도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149개소 포함하더라도 새로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인증율은 109.3%에 불과함

○ 개선 요구 사항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13.10월말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71.4%(4,804개소/6,731개소)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평가지표는 평가인증 유지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불리하므로 우리시는 `14년도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14년도 평가지표를 기존 평가지표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재평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2-4-1.가.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율 평가지표 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안전행정부장관(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이제동		보육평가팀장	정종일		출산육아담당관	02/18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357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ljd94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