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0283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한병준	안재혁	08/05 김태형

“서울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결 과  보 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결 과  보 고

서울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한 결과 보고임.

Ⅰ		행사개요

□ 개최개요

❍ 일시 : 2016. 7. 22(금) 15:00 ~17:20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주요내용 설명,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

❍ 참    석 : 200여명

- 시민, 건축/디자인 전문가 및 관련 학회·협회, 대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전문가 토론

❍ 주제발표 : 건축기본계획 – 대한건축학회 이재훈 교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 한국도시설계학회 백현아 선임연구원

❍ 토론구성 : 8명(좌장 1명, 토론자 7명)

Ⅱ		토론자 등의 의견

□ 건축기본계획

❍ 김인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분석된 내용과 도출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간의 연계 및 정합성이 표현되도록 정리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정보센터, 건축서비스 공정거래지원센터 등 새로운 조직 및 기구 신설이 기존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는 과제들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단지 기구 설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구설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과 사업들을 고려하여 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그 외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 및 조직 신설 검토

-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간구조와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조사 분석과 이를 반영한 실행력있는 추진전략과 실천과제의 도출 필요

-‘지속가능한 녹색공간환경 시스템 구축’의 내용 중 일부는 제1차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과제들이며,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로 판단됨. 따라서,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제1차 건축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미래적인 실천과제 제시 필요

- 건축기본계획은 경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갖는 실천과제 필요

- 서울시의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각기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통합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이충기(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인구관련 지표 분석 결과가 실천과제와 연계되도록 하고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건축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건축기본법에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제지표까지 연계하여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열린공간 서울’이라는 비전 수정 필요

❍ 이광환(해안건축 소장)

- 실천력 및 실행력 차원에서, 가칭 ‘통합계획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및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정합성을 갖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방식 필요

- 건축기본계획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실행부서, 실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건축리뉴얼 촉진 활성화라는 세부과제가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다루고자 하는 것처럼,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내용 포함

- 건축기본계획의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의 보완 필요

❍ 이규환(그린포럼건축 소장)

- 시민참여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선행 작업 이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 보다, 시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 필요

- 녹색건축이 극단적으로 아이스박스 건물을 짓자고 말하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지만, 녹색건축은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과 건축과 인간의 삶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녹색건축정책 필요

- 공정한 전문가 사회와 지원시스템 구축은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임.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정보화시대이며 전문가의 역할이 바뀌고 있으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지원체계 및 공정한 사회시스템 구축 필요

❍ 시민의견 : 이종정(에스와이종합건축사사무소) → 현장에서 답변

- 1천㎡이하, 5층 이하 건축물은 9인 이하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담당하며, 서울건축문화가 골목까지 확산되려면 9인 이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건축물들이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설계되어야 함. 따라서 서울시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필요

※ 기타의견 : 유익한 공청회였고 질의사항 추후 이메일 전달예정임.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 김인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되어 있음 8월 4일 시행 예정

- 전체적 조사 분석에 대한 분석도 중요 그것에 대한 정확성과 연계성을 어떻게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에 접목시킬지도 중요 서울시 도시건축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은 밀접한 연관, 중요

- 도시디자인 위원회, 건축위원회 시의회가 별도로 이루어짐 도시공간의 통합적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함.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시 필요

❍ 고은정(상지대학교 교수)

- 5년간 25개 지차체 상위계획으로 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 많은 계획이 서울시 본 계획을 참고할 것임

-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시민만족감이 크게 나타남. 25개 자치구에서 작동하는 것 중요. 실행과정에 있어 작동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또한 주민 협조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함

- 공공디자인 진흥법 법의 탄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 법의 힘을 빌어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하면 더 좋은 계획이 될 것임

❍ 이경돈(신구대학교 교수)

- 계획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3차 기본계획은 1,2차 계획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되는데 3차 기본계획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타이틀 필요. 3차 시민참여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됨. 비쥬얼로 상상이 가능한 브랜드. 슬로건 필요

- 디자인서울 거리에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포장, 시설물, 옥외광고, 통신 등 1년간 투자되는 예산을 시에서 구청으로 통합하여 통합설계 편성하여 디자인 계획을 시행한 사례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봄. 디자인서울 거리 사례를 보았을 때 디자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식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 방법은 경관계획의 시민참여 방법(ex.경관협정 등)을 참고하고, 이전에 시행했던 시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과 의견을 추려낼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 필요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적인 범위의 시범사업에서 블록단위의 시범사업으로 개선할 것을 추천함

❍ 유재득(일로건축사사무소 소장)

- 서울시 사업 조성주체와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이지 못한 디자인이 나타나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서울시 시와 산화기관 자치구간에서 동일한 공간 하지만 주체의 시각에 따라 다른 시각과 관리기준을 가짐. 그러므로 통합적 가이드라인 필요

- 시민참여형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주민참여형 가이드라인 필요

- 경계부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경계부에 대한 안전하고 세밀한 처리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미래도시 환경 대비 필요. 자율주행차량시대에 대응 이에 따라 아이오티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범 사업에 대한 도입 필요

❍ 방청객(송파구 도시경관과 주무관)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연구 중 가장 고민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 미제로 민간 건축물 활용방법과 보급에 대해 문제가 생김 따라서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완성 전에 실무자들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

Ⅲ		향 후 일 정

□ 시의회 의견청취 : 2016. 8. 26 ~ 9. 9

□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2016. 10. 14

붙임 : 1. 제2차 건축기본계획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 자료 1부.

2.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 자료 1부.

3. 좌장 및 토론자 참석 서명부 1부.

4. 공청회 시민의견 1부.

5. 공청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