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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의 일환으로 통합사  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16.7월 현재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현황은 전체 인원대비 30.5％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지침에 의거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요약)
【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 ☞ 상시 · 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1.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연간 10∼11 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 · 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2.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 · 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향후 유사 · 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매년 공모선정 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4. 아울러 자치구별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붙임3 서식에 의거 2016. 8. 19.(금)한 제출하여 주시고(전환계획이 없는 자치구는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5. 8월 중 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 부서장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  1.「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1부

2. 자치구별 인력현황 1부

3.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혜연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8/05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3	/전송		/	13youn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