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3필지상 건립된 건축물의 토지등 소유자 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3개 필지상(1-1,1-2,1-3) 1개 건축물이 건립된 경우,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토지등 소유자수는?(A가 토지1-1, B가 토지1-2,1-3 소유, 건축물 A, B 공동소유)

○ 회신내용

-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도 토지등 소유자로서 인정되므로,   토지등 소유자 수는 건축물 소유자 대표 1인과 건축물 대표가 아닌 토지 소유자  (A혹은 B) 총 2인으로 사료되나,

-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토지등 소유자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8/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