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2865(2016.8.4.)호와 관련입니다.

2.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16.8.12.(금)까지 우리 시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남녀화장실 구분 설치의무를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도          소급적용(부칙 제2조).

-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의무 적용(안 제3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관련 부서)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08/05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