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된 관리규약 조항의 효력여부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주택법시행령에 위반된 관리규약 조항의 효력여부 문의”건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부득이 우리시에서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개의 선거구에 2명의 동별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4-0751, 2014.12.11.)으로 1개의 선거구에는 1명의 동별대표자만 선출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6.3.21.)으로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 적용지침에는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관리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 1개의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주택법시행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