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규약 개정 지도감독)

*****안녕하세요?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관할 구청의 관리규약 개정 지도 감독

《회신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으 시·도지시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며,

당 아파트 규약 중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해당 구청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