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사업의 2주택 공급가능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 구역내 부부가 토지 및 건축물 2개동을 공동 및 개별 소유 형태로 각각 소유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른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자산의 평가금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할 수 있음.

-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하여 2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8/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1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