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송비용 집행 여부)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공동주택 관리준칙 67조(잡수입 집행)중 소송비용 지출시의 적법성 여부 질의

《회신 내용》

문의하신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입주민 전체이익에 부합되는 여부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과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1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