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8118
결재일자	2016.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데이터서비스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조용현	백영희	代이상이		07/29 최영훈
협 조

공공데이터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용역 추진 계획

2016. 7.

정 보 기 획 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데이터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용역 추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효과에 의한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파악하여 시민과 공유,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반영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 근거

○ “서울형 공공커뮤니케이션 혁신방안”으로 추가(시장요청사항 `15.11.16.)

-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공개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창출효과가 났는지를 분석해서 파악 필요

□ 추진 배경

○ 공공데이터는 지속 확대 중이나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  연구를 통해 가치를 검증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내용

○ 국내․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조사

○ 국내․외 공공데이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현황 선행연구 분석

○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모델 개발

○ 서울시 공공데이터 경제적 가치 측정

□ 사업 예산 : 120,000천원 (학술용역 원가계산)

Ⅱ		세 부 계 획

□ 국내·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조사

○ 공공데이터의 정의, 분류체계 및 특징 등 공공데이터 연구사례 조사

○ 연차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증대 노력에 대한 성과조사

- (국내)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조사

- (국외)관련 논문 및 각국의 통합정보제공포털을 통해 국외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 및 내용을 파악

○ 공공데이터를 활용 기업 이용실태 조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 공공데이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현황 선행연구 분석

○ 공공데이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및 비판적 검토

- (국내)행정자치부, 서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기관 연구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유발 효과 추정 등

- (국외)미국 맥킨지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분석, 미국  FEAPMO의 선호-참조 모델, 유럽연합의 투자가치모형 등 사례조사

□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모델 개발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측정 모델을 설계하고 공공데이터의 규모를 산출하여 세분화된 분석대상 선정

○ 세부 측정지표 정의 및 분석모형의 전제 조건과 한계 도출

□ 서울시의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측정

○ 서울시의 공공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연구방법의 타당성 검증, 향후 개방업무 추진방향 도출

Ⅲ		예산 및 일정

□ 총 소요 예산 : 120,000천원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명	1	19,708,384	40%	8월
		연구원	명	2	37,780,288	50%	8월
		연 구 보 조 원	명	2	30,305,837	60%	8월
		보 조 원	명		-	50%
		노무비계			87,794,509	%
	② 경 비	여비	명	5	3,000,000	30	20,000원, 30회
		유인물비	회	10	6,400,000	8	80,000원, 8월
		전산처리비	회	12	7,680,000	8	80,000원, 8월
		회의비 (외부전문가)	명	5	3,000,000	4	150,000원, 4회
		자문회의경비	명	5	200,000	4	10,000원, 4회
		조사원	명		-
		정리원	명		-
		경비계			20,280,000
③ 순 용역원가(①+②)					108,074,509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	1,080,745	1.00%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109,155,254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	10,915,525	10%
총용역비					120,000,000		10만 이하 절삭

※ 인건비 : '2016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인건비 기준단가

□ 추진 일정

○ 연구 계획 수립 및 발주	: ‘17. 2월

○ 연구 용역 착수 및 추진	: ‘17. 3. ~ 10월

○ 연구과제 평가 및 완료보고	: ‘17.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