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노인복지)

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르신을 모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님께서는 부친께서 장기요양5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여 해당교육을 받은 프로그램관리자가 채용 또는 다른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때까지 수급자의 급여제공이 가능한 시설로 옮겨야 한다는 시설의 요구는 부친께서 현 시설에서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받으신 장기요양5등급은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채매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종사자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없으면 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방법을 찾던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해당 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 6월말 퇴직 예정일자를 7월1일로 연기하게 해서 7월, 한 달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교육일정 등으로 인하여 다니시는 시설에 프로그램관리자 확보가 늦어지고 있어 그 전까지는 5등급 어르신의 급여제공이 불가능한 바, 불편하시더라도 급여제공이 가능한 시설로 옮기셔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설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한 시설이용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직원채용 및 치매전문교육이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02-2133-7419)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7/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