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민원 이송 및 사용승인 업무철저(사용승인 업무처리관련)

1. 김연태 님 민원 관련입니다.

2. 귀청의 동대문구 제기로 147 (청량리동) 지상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이 제출되어 이송하오니,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 등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도 적합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처리 요령[건축기획과-9324(2015.5.7.)호 참조]

-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1일이내(일괄처리변경이 없는 경우), 2일이내(일괄처리변경이 있는 경우) 지정 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분을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붙임 :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7/28 代홍성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