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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시설물 설치기준 및 매각금액 관련 업무협의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주택과-3639호(2014. 2. 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임대주택 매각금액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SH공사의 변경된 재개발임대주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여부     SH공사에서 사업시행인가시(2007.6) 협의한 재개발임대주택 시설물 설치기준이 개정(2009.6.8.)되었고, 당초 인가시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2009.10.22.)시에 개정된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개정된 설치기준 적용시 추가비용에 대한 기존 협의금액                         변경여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3조, 제29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07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협의금액에 대해 변경이 불가합니다.

(질의 3) 변경가능할 경우 인정 범위

질의 2번에 따라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필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주택정책과장	02/18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77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kjpm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