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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녹색건축물 조성에 의한 세금(취득세)감면 회신

1. 서울시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2. 녹색 건축인증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준공이후에 인증을 완료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한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6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는 준공검사서, 신축취득비용 입증서류, 녹색건축본인증서 등을 감면신청서와 함께 과세물건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이후에 인증을 완료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건축물이 경감 대상이며

2) 「녹색건축물 인증에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서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층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으로 사용승인 이후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심판원 2015.4.27.결정 조심2014지1316)

4)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은 이후,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세제과-16571,2014.12.08.)

5)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서는 건축물 취득시점인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급되어야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일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07/26 김윤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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