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870
결재일자	2016.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8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윤희태	류용열	김홍길	07/26 이제원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개발

2016. 7.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개발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적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용역 개요

건     명 :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개발

기     간 : 2017. 2. ～ 2017. 6

개발 주체 : 기술심사담당관

사용자 범위 :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공사 담당

시스템 구축 : 신규 서버 구축(’17년 예산 반영)

소요예산 : 33,000천원

검증 절차(실무자 활용)

시스템 접속 [서울시 행정포털]		자 료 입 력		검증자료 활용
① 업무데스크 (계약금액조정시스템) ② 제비율 검증 ③ 물가변동 검증		① 원가계산 계약방법 설정 - 품셈, 실적공사, 직접공사비 비율 ② 공사현황 입력 ③ 계약금액 및 변경금액 입력 ④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조정률 입력 (물가변동 해당) ⑤ 검증결과 확인 및 저장		① 기술심사담당관 - 검증여부 확인 ② 사업 시행부서 - 계약금액조정 적정 여부 검증

Ⅱ				현황 및 문제점

현황

’08년 7월 원가관리시스템 운영(계약심사과)

’10년 6월「제비율 검증 프로그램」개발(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계약후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비율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행

’14년 7월「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개발(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시 미 확정금액(국민건강, 국민연금 등)의 항목 과다 정산 방지를 위해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개발하여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개선 시행

계약금액조정 검증 현황(’14.1~’16.6)

구 분	검증대상 건수	검증결과			비 고
		적정 건수	과다
			건수	금액(백만원)
계	7,662	5,467	2,195	4,362
2016년	1,091	726	365	382
2015년	2,981	2,190	791	1,486
2014년	3,590	2,551	1,039	2,494

문제점

계약심사과에서 유지관리하던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중단

- ’08년도에 구축한 원가관리시스템 노후화로 ’16년 1월 운영 중단

- 우리과 소관 업무인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별도 이관 요청(계약심사과 - 12211, 2016.7.19.)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개선 사항 발생

-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건설공사 사업부서 직원들의 계약금액조정 시 검증자료 변경·삭제 등 시스템 개선 사항 요청

- 공사현황, 계약금액, 변경금액 등 입력방법 개선 및 검증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프로그램 개발 시급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수시, 합동 교육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항목에 대해 과다 지급(’15년도:2.2억원)하는 사례 지속 발생

- 기성 및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만 의존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 정산항목 지적 현황 (’14.1~’16.6)

년도	구 분		설계변경 부적정		사후정산 부적정		비율 (금액)
	기관별	기관수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16년	계	4	230	383,550	95	192,420	50%
	자치구	3	212	361,120	86	175,760
	사업소	1	18	22,430	9	16,660
15년	계	8	362	873,520	168	227,710	26%
	자치구	6	316	821,660	142	204,330
	사업소	2	46	51,860	26	23,380
14년	계	7	245	1,095,799	99	564,029	51%
	자치구	5	200	1,007,069	78	528,399
	사업소	2	45	88,730	21	35,630

Ⅲ				개선방안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개선 및 별도 서버 구축

- 계약심사과의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별도 서버 구축

- 검증자료 입력시 사용자 편리를 위해 중간저장, 저장자료 변경, 통계 작성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프로그램』개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을 입력하여 사용 불가 항목 및 부적정 정산 항목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Ⅳ				기대효과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개발로 효율적인 검증 시행

추징액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이해 당사자간 다툼 발생 사전 예방

- 추징액 발생시 발주부서에서는 환수를 위해 해당업체에게 납부 독려, 체납시 압류, 시효 결손 등 행정력 낭비 발생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방 : 약 29.4억원/연간

	<건설공사 정산항목 연간 절감 예상액 산출 근거>
․자치구 : (175,760/3+204,330/6+528,399/5)/2년×25개 ≒ 2,479백만원 ․사업소 : (16,660/1+23,380/2+35,630/2)/2년×20개 사업소 ≒ 461백만원 계..........................................................2,940백만원/연간 ※ ’14.1월~’16. 6월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결과 평균치 반영

Ⅴ				행정사항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별도 구축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신규사업 서버 요구

’17년도 세출예산에 프로그램 구축 예산 요구(약 33,000천원)

’17년도 정보화사업(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17년도 1월 건설공사 사업부서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선 사항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