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9171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홍기	송준석	代송준석		07/25 정유승
협 조

SH공사 부채감축 관련

장기안심주택 위·수탁계약 변경 검토회의 결과보고

2016. 7.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기안심주택 위‧수탁계약 변경 검토회의 결과보고

S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장기안심주택 위‧수탁계약의 수탁기관 명의 변경요청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 7. 22. 14:00~ / 임대주택과

○ 참 석 자 :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담당자 및 SH공사(맞춤임대부장 외 1명)

○ 내    용 : SH공사 부채감축을 위한 장기안심주택 위‧수탁계약 등의 수탁기관 명의변경 요청 관련 검토

- 명의변경 : SH공사 → 서울특별시(대리인 SH공사)

※ 업무처리지침, 위‧수탁계약서, 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변경) 필요

□ 회의 결과

○ (부채관련) 수탁기관 등 명의 변경 시, 임대차보증금 관련 SH공사 부채는 감소하나, 서울시 부채에는 영향이 없음

- 채권관계가 <서울시-SH공사-임대인>에서 <서울시-임대인>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

※ 서울시 입장에서 임대차보증금은 계속 자산으로 처리

○ (기타사항) 명의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위반여부, 위·수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은 별도 법률자문‧심사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위‧수탁계약서 등 법률자문‧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6.7~8월

○ 위‧수탁계약서 변경, 장기안심주택 업무지침 등 개정 : ’16.8월

따로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