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9676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8.4.
			오학석		박이만		권순우		代권순우		전결 08/05 황치영
결재일자	2016.8.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기 획 재 정 국 기 획 예 산 과

201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자부 예규)』따라 우리 구 『201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호)

Ⅱ	평가제도 개요

▢ 개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 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정부는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시행 중

▢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근거)「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평가지표(총 11개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총11개 지표)
계 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 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 과 환 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평가절차

○ 평가계획 수립(기획예산과) →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사업부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기획예산과)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 적용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평가대상 : 2015년 추진사업

○ 투자사업 : 2억원 이상

○ 행사성 사업 : 2천만원 이상

※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 부담사업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 4개 평가항목(사업계획․성과계획 적정성, 사업관리 적정성,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환류)에 총 11개 지표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평가표(*별첨 1 참조)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평가절차

총괄계획 수 립	⇒	평가대상 검토 자체평가	⇒	자체 평가 결과 제출	⇒	자체 평가결과 확인 점검, 확정	⇒	결과 통보 예산반영 등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평가 대상사업 검토 시,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결정

▢ 세부 추진일정

1. 2016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시행	2016. 8. 5 한
▪ 2015년 추진사업 대상
2.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2016. 8.26 한
▪ 각 부서별 재정사업 평가대상 제출(사업부서⇒기획예산과) ▪ 대상사업 누락 및 제외 여부 검토, 대상사업 확정(기획예산과) ▪ 해당 부서별로 자체평가 실시, 평가결과 제출(사업부서)	2016. 8.11 한 2016. 8.19 한 2016. 8.26 한

3.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보고	2016. 9. 2 한
▪ 예산부서는 부서별로 제출받은 자체 평가결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 확정
4.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각 사업부서 통보	2016. 9. 7 한
5. 평가 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2016.11. 4 한

Ⅳ	행정 사항

▢ 평가대상 사업검토 및 자체 평가 결과 제출 : 사업부서

○ 평가대상 사업검토 시, 기획예산과와 사전 협의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평가 대상사업 검토 후, 기획예산과에서 대상사업

확정하면, 확정된 사업대상으로 부서 자체평가 실시

○ 자체 평가 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실시하고, 소관

국장 결재 득한 후 결과 제출

▢ 대상사업 확정 ⇒ 부서 자체평가 확인․점검 ⇒ 최종 평가 ⇒ 평가결과

권고사항 마련 ⇒ 예산 반영 : 기획예산과

붙임  1. 평가지표별 평가표 및 측정방법 1부

2.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3.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자부 예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