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933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진반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석진	윤전우		국승열		代국승열		08/05 진희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주거재생정책팀장					代박범진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도시재생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계획

2016. 8.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민간단체 추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계획

희망지사업 대상지(20개소) 및 희망돋움사업 대상지(1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 주거재생과-19836(시장방침 6호. ‘16. 1. 12.)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 및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810(‘16. 2.12.)

□ 도시재생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계획, 주거재생과-5008(‘16. 4. 21.)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추진 필요성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로 희망지사업 및 희망돋움 사업을 각각 20개소 및 11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및 사례 공유 등을 위한 현장지원 인력 필요

□ 희망지사업 및 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모임, 지원단체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활동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인력 투입 필요

Ⅱ		추가 위촉계획

▢ 도시재생 민간전문가 추가위촉 개요

□ 민간전문가 명칭 : 도시재생 전문관

□ 위촉인원 : 6명 이내

□ 민간전문가(도시재생 전문관) 자격기준

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교육, 주민모임 조직 및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도시재생 분야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

※ 위 기준 중에서 1가지 이상 충족 필요

※ 도시재생 분야 : 도시, 건축 등 물리적 분야 및 인문, 사회, 경제, 행정, 문화 등 주민참여를 위한 자원관리 및 실행분야 포함

□ 위촉기간 : ‘16년 8월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운영 종료시까지

□ 근무형태 : 주 5일 이내 비상근 근무 (1일 6시간 이상)

□ 위촉방법

- 도시재생본부 및 자치구를 통한 민간 전문가 추천 의뢰

- 도시재생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을 통한 민간 전문가 추천 의뢰

- 민간 전문가로 추천된 사람 중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촉대상자 검토 후 도시재생본부장이 위촉

※ 도시재생 민간전문가 자기소개서 양식 : 따로 붙임

□ 민간 전문가 역할 및 업무

- 근린재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현장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및 희망돋움사업 주민상담 및 지원

- 희망지사업 및 희망돋움사업 사례 수집 및 관리, 모범사례 공유 및 전파

-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 기획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민관 정책협력 강화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기획 및 실행, 주민교육 지원 등

□ 업무의 제한 및 준수사항

- 도시재생 민간 전문가는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 서울시와 사업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됨

□ 수당지급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기준(184,257원) 적용

- 활동수당 : 월상한액 2,700천원 (월 15일 근무기준, 초과시 상한액 지급)

- 산정방법 : 180천원 × 15일 = 2,700천원 (천원이하 절사)

Ⅲ		향 후 계 획

▢ 민간전문가 추천 의뢰

□ 기 간 : 8. 4(목) ~ 8. 12(금)

□ 대 상 : 자치구,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민간전문가 추천자 사전 검토

□ 기 간 : 8. 16(화) ~ 8. 17(수)

□ 방 법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에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검토

▢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 심의회 개최

□ 일 시 : 8. 18(목), 14:00 (예정)

□ 구 성 : 5인 이내로 구성 (외부 민간위원 과반수 구성)

▢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

□ 시 기 : 8. 22(월) 예정

Ⅳ		행 정 사 항

▢ 민간전문가 근무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사무실 개선 공사 진행 (총무과 협조)

- 책상 등 사무공간 추가 조성

□ 시청사 출입증 발급 (총무과 협조)

- 본청 및 서소문청사 출입을 위한 임시 출입증 발급

□ 사무용 PC 및 전화기 추가 설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재무과 협조)

- 민간 전문가 근무를 위한 사무용 PC 및 전화기 추가 설치

- 노트북 추가 사용을 위한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개방

▢ 소요예산

□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 81,000천원

- 6명 × 5개월 × 2,700천원

□ 민간전문가 위촉심의회 참석 수당 : 300천원

- 3명 × 100천원

▢ 예산확보 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시 추가 확보 (별도 방침 수립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