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396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영수		김복재	08/05 박유미
협 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검토 및 공개 결과보고

2016. 8.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검토 및 공개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 공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공개개요

□ 공개 기간

○ ‘16. 6. 10 ~ 24(15일간), 市 홈페이지 공개

□ 공개 내용

○ 市 투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16. 2. 3(1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동의안 (찬성)

- ‘16. 3.23(2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보완요구사항 보고 (적정)

○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내용

- 공개기간 : ‘15.12. 1 ~ 12. 6

- 주민의견 반영내용 : “ 주민의견 없었음 ”

○ 서울시 협의요청 자료 및 행정자치부 협의 의견

- 협의기간 : ‘16. 4.14 ~ 5.27

- 행정자치부의 협의 의견

구 분	공공보건의료재단	비 고
총 괄	○ 시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개별 의견	① 대상사업(필요성) 여부 - 서울시·공공의료지원단에서 수행 가능 ② 유사·중복기관 해당여부 - 보건의료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적 기술지원, 씽크탱크 역할은 공공의료지원단·서울시정연구원 수행 가능 ③ 조직 및 인력 적정성 -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필요 및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 ④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미흡

○ 서울시 검토의견

- 항목별 검토의견

평가항목	행자부 의견	우리시 검토의견 및 반영 계획
종합 및 대상사업 (필요성) 여부	▪“시립병원 전문지원”, “씽크탱크” 분야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수행 - 공공의료지원단의 확대개편 방안 등이 효율적 ▪“시립병원 연계․조정․협력” 기능은 서울시 고유업무	▪일부반영 - ‘12.7월 설치 운영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계 극복 및 확대발전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추진 ·지원단의 조직적 한계(서울의료원에 설치→서울의료원에 위탁), 규모·역량의 부족으로 13개 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적 경영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함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지속 확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민·관 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한 서울형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의 플랫폼 필요 ※ 현 지원단 수행 인력·예산(‘16년 기준, 16명 20억) 및 기능을 재단으로 통합 확대 - 시-재단-시립병원의 권한과 역할, 상호 존종의 관계를 조례, 운영계획에 규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결정사항 실행노력 등 재단과 시립병원장의 책무 등 명시 ※ 행자부 의견은 향후 재단추진 관련 위원회에서 지속 검토 추진(‘16.6.17 회의 개최) - 서울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미흡 · 보건의료정책 부연구위원 1명
유사·중복기관 해당여부	▪기존 공공의료지원단 및 서울연구원 수행 가능 (공공보건의료 전문기술지원 및 싱크탱크 역할)
조직 및 인력 적정성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필요 -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 필요	▪반 영 - 시의 시립병원 관리감독의 일부 행정 업무는 감소되나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신규사무는 증가됨 ·재단은 시(시립병원운영팀)가 수행하지 않았던 전문적 컨설팅,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 역할 등 수행 ·301네트워크 사업 확대, 권역별 장애인치과 설치 등 권역별 전달체계 구축 운영, 건강포럼 등 신규사업 개발 추진 - 향후 시-재단간 업무분석과 재단의 인력운영 확대 계획과 연동하여 공무원 정원 일부감축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반영 ·시립병원운영팀(‘16. 3월말) 현원 9명을 6명으로 조정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대한 검토 미흡	▪반 영 - 타당성 연구용역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 추진

2		공개결과

□ 시민 의견 제출 없음

3		향후계획

□「재단설립준비위원회」구성 운영(‘16. 7~재단설립시까지)

- 창립(발기인) 총회 개최, 정관 작성, 임원진 구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중요사항 검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조례(안) 입법예고 (‘16. 7월)

- 조례안 상정 및 심의․의결 (’16. 8.26, 제27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