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397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영수		김복재	08/05 박유미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결과 보고

2016. 8.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1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문

○ 대 상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기 간 : ‘16. 7.14(목)~’16. 8. 3(수) 20일간

○ 게 재 : 시보 및 서울시홈페이지

□ 제정이유

○ 시민의 건강복리 증진 및 건강권 보장과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 전문적 지원과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 5조부터 제11조)

○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 검사․보고,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20조)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3		향후계획

□ 법제심사 의뢰                            : ‘16. 8. 4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결과 등

□ 입법안 확정방침                          : ‘16. 8. 5

□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 ‘16. 8. 5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