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991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변경화	08/05 서진아

제2회 찾아가는 협치이해 교육 결과보고

제2회 찾아가는 협치이해 교육 결과보고

지역협치 추진 과정에서 민․관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협치이해 교육결과 보고임

□ 추진근거

○ 찾아가는 협치이해 교육 안내(지역공동체담당관-4341, 2016. 6. 3.)

○ 2016년 지역협치 교육 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4500, 2016. 6. 9.)

□ 교육개요

○ 일    시 : 2016. 7. 26.(화) 14:00 ~ 16:00 (2시간)

○ 장    소 : 강서구민회관

○ 주    관 : 협치서울추진단(준), 강서구

○ 참석대상 : 약 350여명

연번	소속	인원수
1	강서구소속 (동주민센터포함)	268명
2	협치서울사무국 지역협치지원관	2명(설현정, 김민수)
3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	2명(서진아, 나혜미)
4	동 직능단체 대표 및 마을활동가	80여명

○ 교육 주제 및 강사

연번	주 제	강 사
1	협치와 지역사회 혁신개혁	서진아(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
2	협치의 이해	이벽규(거버넌스센터 상임이사)

□ 교육 내용

발제 1. 지역협치의 취지, 지역사회혁신계획 – 서진아(서울시지역공동체)

○ 협치라는 개념이 가진 모호함을 해소할 필요성 대두

- 자치, 분권, 관관/민민/민관 협력 등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협치의 개념 재정립 필요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 협치 경험 축적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력 강화 및 협치경험을 쌓는 훈련을 하고자 함

- 협치 경험을 토대로 협치기반제도(조례, 조직, 예산 등)를 조성하고자 함

○ 협치 수준 진단 항목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수준에 대한 진단 필요

- 관: 부서협업의 정도, 단체장의 의지, 시스템, 문화, 예산 등

- 민: 네트워크의 수준, 리더쉽, 다양한 가치를 넘나드는 과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목표 유무

○ 협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주민자치의 수준과 자치력 향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민에 이양해야함

-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분권 필요

발제 2. 협치의 이해 –이벽규(거버넌스센터)

1

1. 협치란 무엇인가?

○ 협치의 단계

- 목표설정-> 방향잡기-> 노젓기-> 협치

○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의 활용

- 사회: 사회적 갈등 조정양식

- 행정: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조정약식

○ 협치의 적용사례

-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분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분야)

- 살고싶은 도시 만든기 (도시정책분야)

○ 협치의 시대적 배경 필요성

- 공동체의 위기,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 공적 조직 및 제도에  한 국민의        불신 증가

- 경제의 개방과 무한경쟁시대, 저성장과 양극화 증후군의 심화현상,일자리        의 양과 질의 하락

- 기후변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 서울시 협치  2.0이 왜 필요한가?

○ 서울시 협치 1.0의 한계

- 협치 1.0의 의미

․서울시는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시민이행정이다’를 모                   토로  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정책수립(예 :청책, 현장시장실)

- 협치 1.0의 문제점

․공무원은 시민의 의견을 들으면 협치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시민은 직접           결정하고 실행에 참여해야 협치했다고 생각하는데에 충돌

․민간에서는 ‘참여라고 하면서 시민은 동원된다’는 식으로 인식

○ 서울시 협치 2.0

- 필요성: 서울시 협치 1.0의 극복방안으로 대두

- 개 요

․실질적으로 시정에 시민이 참여형식(예: 시정협치실행 공모사업,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

․서울시와 자치구 내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제도적, 문화적 기반형(예:협치학교,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협치예산)

□ 소요예산 : 150천원

○ 강사료 지급 : 15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강의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