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576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영수	김복재	박유미	08/05 김창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8.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13개 시립병원이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시민인지도와 신뢰도가 낮고, 지난 12년간 시립병원에 1,0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효율적 병원관리 운영이 요구됨.

○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6. 7. 12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6. 7. 20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완료

○ ‘16. 8.  3 : 입법예고 공고완료(20일간)

○ ‘16. 8.  5 : 법제심사 의뢰

○ ‘16. 8.  5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조례(안) 구성 체계 : 총20개 조문 및 부칙

제 1조	목 적	제11조	직 원
제 2조	정 의	제12조	출연금 교부
제 3조	적용범위	제13조	수익사업
제 4조	설 립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 5조	재단의 사업	제15조	운영재원 등
제 6조	기본재산의 조정	제16조	사업 연도
제 7조	정 관	제17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 8조	임 원	제18조	검사·보고
제 9조	임원의 직무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제10조	이사회	제20조	규 칙

□ 조례(안)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부터 제11조)

- 재단의 사업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구축 등

-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

- 출연금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검사․보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8조부터 제19조)

-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6. 8. 5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6. 8. 9

○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정      :  ‘16. 8.26

○ 조례 공포 ·시행                      :  ‘16. 10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