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3882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8.3.

김혜영

강병국

방동숙

代최선희

조인동

08/04

문석진

결재일자

2016.8.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보육지원팀장

代장신화

북아현동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균형배치를 위한

북아현 주택재개발 1-2, 1-3구역 어린이집 수급 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북아현동 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균형배치를 위한

북아현 주택재개발 1-2, 1-3구역 어린이집 수급 계획

북아현 1-2, 1-3구역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 여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입주자들의 균형 있는 보육 기반 조성 및 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201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여성가족과-7202(2016.2.23.)호)

Ⅱ		북아현동 어린이집 및 보육수급 현황 (2016.6.30.기준)

북아현동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동명	어린이집유형	시설 수	보육 정원	보육 현원
북아현동	계	9	423	332
	국 공 립	3	201	170
	민 간	4	194	138
	가 정	2	28	24

북아현동 보육수급 현황

(단위 : 명, 개소, %)

동 별	아동현황			어린이집 현황			정원 충족률 (C/B)	보육 공급률 (B/A)	보육 수요 (D)	수급률 (B/D)	인가 여부
	총아동수 (A)	영아수	유아수	총 시설수	총정원 (B)	총현원 (C)
북아현동	488	246	242	9	423	332	78	87	229	185	제한

•정원충족률 < 90% 또는 수급률 ≧ 100% → 인가제한

•정원충족률 ≧ 90% 및 수급률 < 100% → 인가허용

Ⅲ		북아현1-2, 1-3구역 현황

북아현1-2, 1-3구역 기본현황

지 역	조 감 도	현 황
북아현1-2		· 대지위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 규 모 : 16개동 60,333.7㎡ · 세 대 수 : 940세대(임대163세대) · 준 공 일 : 2015. 10. · 의무보육시설 : 2개소
북아현1-3		· 대지위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대 · 규 모: 22개동, 106,645.80㎡ · 세 대 수 : 1,910세대(임대326세대) · 준공예정일 : 2016. 12. · 의무보육시설 : 4개소

북아현1-2구역 의무보육시설 면적 및 인원 산정

(단위 : 세대, 개소, ㎡, 명)

구 분	총 세대현황	설치예정		시설면적	정원산정 (시설면적/4.29㎡)		보육실 면적	정원산정 (보육실면적/2.64㎡)		예상 보육정원
계	940	2개소		373.92	86		246.83	92		86
1단지	514	1개소		255.83	59		171.24	64		59
2단지	426	1개소		118.09	27		75.59	28		27

북아현1-3구역 의무보육시설 면적 및 인원 산정

(단위 : 세대, 개소, ㎡, 명)

구 분	총 세대현황	설치예정		시설면적	정원산정 (시설면적/4.29㎡)		보육실 면적	정원산정 (보육실면적/2.64㎡)		예상 보육정원
계	1,910	4개소		730.52	168		463.75	174		168
1획지	626	1개소		204.32	47		130.48	49		47
2획지	669	1개소		204.32	47		130.48	49		47
3획지	350	1개소		173.99	40		116.60	44		40
4획지	265	1개소		147.89	34		86.19	32		3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어린이집 인원 산출근거

·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시설 전용면적과 보육실 총면적을 비교 산정하여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

Ⅳ		북아현1-2구역 ,1-3구역 보육수급 예측결과

북아현동 보육수급 예측현황

(단위 : 명, 개소, %)

동 별	아동현황			어린이집 현황			정원 충족률 (C/B)	보육 공급률 (B/A)	보육 수요 (D)	수급률 (B/D)	인가 여부
	총아동수 (A)	영아수	유아수	총 시설수	총정원 (B)	총현원 (C)
북아현동	975	488	487	15	677	561	83	69	458	148	제한
북아현 1-2구역	163	81	82	2	86	77	90	53	77	112	제한
북아현 1-3구역	324	162	162	4	168	152	90	52	152	110	제한

※ 북아현1-2구역 전체 940세대 중 877세대 입주완료(영아75명, 유아77명 총152명)

⇒ 입주율 93% (2016.7.21.기준), 입주완료세대 대비 한 세대당 아동수 : 0.17명 추정

※ 현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어린이집 총현원(C)은 보육수요(D)로 갈음함

인가

기준

정원충족률

및 수급률

• 정원충족률 ≧ 90% 및 수급률 < 100% → 인가허용

• 정원충족률 < 90% 또는 수급률 ≧ 100% → 인가제한

보육

수요

【D】

• 6세 미만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 수

※ 서대문구 기준 → ( 영아 × 45% )+( 유아 × 49% )

• 우리 구 보육수요에 대한 비율(2016.6.30.기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책정자료 참고)

구 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합 계	6,626 (47.6%)	2,231 (16.0%)	5,068 (36.4%)
영아(만0~2세)	3,484 (45.6%)	-	4,148 (54.4%)
유아(만3~5세)	3,142 (49.9%)	2,231 (35.5%)	920 (14.6%)

※ 보육수요 기준 비교

- 2014.12.기준 ( 영아 × 46% )+( 유아 × 45% )

- 2015.12.기준 ( 영아 × 45% )+( 유아 × 46% )

정원

【B】

• 관내 어린이집 정원

수급률

【B/D】

• 정원/보육수요

※ 인가제한 지역에 대한 예외 : 국공립, 직장,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지역 및 정원 제한 없음

Ⅴ		행정 사항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 2016. 8. 8.(월)

-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심의

조합,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원토록       협조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