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282
결재일자	2016.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관리1담당	주택정책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양은미	김승규	최태규	최성태		08/04 김병환
협 조
	주무관			조미형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추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2016. 8.

도시환경국

주택정책과

-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추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유지관리·시설개선 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추가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

201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가모집 계획[주택정책과-15005(2016.07.15.)]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융합형 DIY공방」 대체 사업단지 모집[주택정책과-14090(2016.07.07.)]

Ⅱ				서면심의

심의개요

〇 일    시 : 2016. 08. 04.(목)

〇 심사방법 : 서면심사

〇 심사위원 :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11명

※ 당연직위원 중 송영옥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및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1조(위원회의          운영)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관계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도시환경국장 외 10명(당연직 5명, 위촉직6명)

- 간  사 : 주택정책과장

〇 안   건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선정

심의내역

1)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〇 심의대상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총2건 / 11,925천원

〇 심의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상한액 결정

〇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16. 7. 18 ~ 7. 29

- 접수결과 : 2개 단지 11,925천원 지원 신청

연번	단지명	사업내용	지원 신청액(천원)
			총사업비	자체부담액	신청금액
1	안암래미안	단지내 주민공원 시설 개선	30,000	20,000	10,000
2	돈암힐스테이트	주민대피 안전시설 장치 설치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3,850	1,925	1,925
총 계			33,850	21,925	11,925

〇 사업내용

- 단지내 주민공동 시설(허브공원) 개선

- 주민대피 안전시설 장치 설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2)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자유공모사업

〇 심의대상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총1건 / 6,000천원

〇 심의내용 :  지원 여부 결정

〇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16. 7. 11 ~ 7. 15

- 접수결과 : 1개 단지 6,000천원 지원 신청

단지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총액	보조금	자부담
브라운스톤 돈암	브라운스톤 DIY 공방	8,000	6,000	2,000

〇 사업내용

- DIY 공방 : 공구공유, 공방학교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교실, 아나바다 동네축제, 탁구동아리 운영

〇 지원내역 : 사업비 6,000천원 (시비3,000천원, 구비3,000천원)

Ⅱ				향후일정

서면심사위원 수당 지급

〇 대상자 : 민간위원(공무원, 구의원 제외)

〇 소요예산 : 6명 × 50,000원 = 300,000원

〇 예산과목 :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원 심의결과 통보 : 8월 둘째주 예정(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7일이내)

지원금 교부신청에 의거 공동주택별 교부 : 8월∼12월(사업시행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붙 임  1. 사업별 심의자료 각 1부.

2. 심의의결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