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305
결재일자	2016.8.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08/04 권기욱
협 조

어기구의원 자료요청에 대한 조치보고

2016.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기구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 요청에 대한 조치보고

기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 번호 485번)인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추가 요청자료>
‣요 청 자 : 어기구 국회의원실 권혁철 보좌관 ‣세부내용 - 용산구 신계동 1-277일대(효창배수분구) 하수관로 3개소 상류유역유입현황 - 용산구 신계동 1-277일대(효창배수분구) 하수관로 3개소 현황 및 설계자료 ․ 현황자료 : 관저고, 지반고 ․ 설계자료 : 유달시간, 강우강도, 만관유속, 만관유량, 유량Max, 유속Max, 허용유량, 허용유속, 실유량, 실유속, 통수단면, 판정 - 용산구 신계동 일대 연최대 강우량(기상청) ※ 요청기간 : 개시일~′15.12.31

□ 관련근거

❍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485번, 어기구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현황

❍ 위    치 : 용산구 신계동 1-277일대(효창배수분구)

❍ 지역특성

- 용산구 관내 경의선(용산~문산간) 복선전철 신설공사 구간

- 철도 U-Type 구간 하수관로 저촉에 따른 분류관로 설치 사업 시행중

※ 공공하수관로 이설 자문 시행 완료(′13.9월)

❍ 하수배제 : 욱천(만초천) 복개하천과 직접 연결되어 배제

□ 추진경위

❍ ′16.7.15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보고서 요청 ※ 요구번호 485번

❍ ′16.7.18 보고서 성과품 제출

❍ ′16.7.20 효창배수분구내 관로 2개소 관련내용 인용부분 확인 요청

❍ ′16.7.22 “해당사항에 대한 정보 없음”의 내용으로 메일 발송

❍ ′16.7.22 신계동 1-277 일대 하수도 GIS 갱신관로 자료 요청

❍ ′16.7.24 하수관로 현황자료 메일 발송

❍ ′16.7.27 하수관로 현황 및 설계자료 등 추가자료 요청

※ 요청경로 : 요구번호 485번(국회의정자료유통시스템) 이후, 담당자 이메일

□ 검토내용 (답변사항)

❍ 용산구 신계동 1-277일대 상류유역 유입현황 관련

- 해당관로는 용산구 효창동 일대(효창공원 및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의 하수를 포함하여 배제하는 관로와 연결되어 있음 ․ 규격 : □3.0m×□3.0m ※ 직상류 관로는 하수도 GIS 정확도개선사업 결과를 반영, 탑재예정

❍ 하수관로 3개소 현황 및 설계자료 관련

- 상류 유역 유입관로 현황, 하수관로 현황/설계자료 제공

․  하수관로 현황자료 (관저고, 지반고)

구분	관저고(EL.m)		지반고(EL.m)		비고 (관로고유번호)
	시점	종점	시점	종점
1	10.80	10.72	15.01	15.35	03-01958
2	11.92	11.11	15.35	15.11	03-02003
3	10.31	10.14	15.11	14.14	03-12340

※ 출처 : 하수조회시설물시스템(하수도 GIS)

․  하수관로 설계자료

구분	관로번호
	03-01958	03-02003, 03-12340 통합검토
유달시간	11.88	24.76
강우강도	143.19	110.95
만관유속	2.433	4.059
만관유량	21.898	36.531
유량 MAX	21.898	36.531
유속 MAX	2.433	4.059
허용유량	19.236	32.09
허용유속	2.375	3.962
실유량	0.176	1.16
실유속	0.533	1.487
통수단면	□3.0×3.0	□3.0×3.0
판정	유지관리대상	GOOD

※ 출처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부록)

- 단, 설계자료의 경우, 하수관로 자체통수능력 평가 자료로 욱천 및 한강계획외수위(EL. 11.49m)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성격상 개략 검토자료로 참고자료로만 확인 요망

‣ 근거 :「하수도법」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7조 및 제68조,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1.3.5절

❍ 용산구 신계동 일대 연최대 강우량 자료 관련

- 우리시가 생산․관리하지 않는 자료로서 제공할 수 없음

‣ 근거 : 「기상법」제7조 및 제36조2, 동법 시행규칙 제17의2

❍ 기타사항

- 관로정보 등은 차후 국회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요청 바람

- 사유 : 하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기간시설로서 공개제한 자료

‣ 근거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조 별표1, 동규칙 제10조

□ 처리계획

- 검토내용에 대해 권혁철 보좌관 이메일을 통해 제출. 끝.

따로 붙임 : 1. 세부 답변내용

2. 관련법령

3. 요청 및 답변전문

4. 공공하수관로 자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