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령준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긴급자동차 우선통행)【`16.1.27.개정, `16.7.28.시행】

나. 안전지원과-16042(2016.8.1.)호「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령준수」

2. 긴급차의 우선통행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16.7.28.(목)

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동 ․ 순찰 ․ 훈련 이외에는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을 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6.7.28.(목)부터(※ 2016. 7. 27. 시행)

나. 주요내용

1) 긴급한 용도가 아닌 경우, 경광등 또는 사이렌 작동금지

2) 다만, 화재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외

3)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붙 임  1. 도로교통법 개정 법문 1부.

2. 소방차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代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8/04 이병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5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