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957
결재일자	2016.8.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윤진		박수정	08/04 이용훈
협조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정산결과 보고

2016. 8.

도서관정책과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정산결과 보고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의 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8조(학교도서관의 지원)

□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시장방침 제586호, 2003.8.12.)

□ 20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계획(도서관정책과-8428(2014.10.22.)호)

▢ 사업기간 : 2015. 1. ~ 11.(11개월)

▢ 대    상 : 16개 자치구 28개 학교도서관

▢ 지원내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30만원 × 11개월 × 28개교 × 0.5 = 200,200천원

※ 운영비 : 400만원 × 28개교 × 0.5 =56,000천원

▢ 사 업 비 : 256,200천원(학교당 9,150천원)

※ 매칭사업 : 시비 50%, 구비 50%

▢ 추진실적 : 244,337,195원(95.4%)

- 16개 자치구 28개 학교도서관 지원

Ⅱ		추 진 실 적

▢ 2015년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운영 실적

□ 재학생·교직원 포함 : 1개소당 1일 평균 이용인원 71명

(단위: 권, 명, 일)

구분	장서 수	이용자 수	대출권수	등록자 수	1개소당 연평균 개방일수
28개교	665,928	574,511	548,637	48,031	286.9
‘14실적 비교 (45개교)	△381,750	△498,987	△290,971	△34,598	△2.5

□ 재학생·교직원 제외 : 1개소당 1일 평균 이용인원 11명

(단위: 권, 명, 일)

구분	장서 수	이용자 수	대출권수	등록자 수
28개교	665,928	89,136	111,916	24,485
‘14실적 비교 (45개교)	△381,750	△124,696	△96,581	△16,653

※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 「붙임 1」참조

Ⅲ		정 산 결 과

▢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교부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28개교 (비율)	588,500 (100%)	256,200 (43.5%)	332,300 (56.5%)	564,875 (100%)	244,337 (43.3%)	320,538 (56.7%)	23,625 (100%)	11,863 (50.2%)	11,762 (49.8%)

▢ 항목별 집행결과(시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총집행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28개교 (비율)	256,200	244,337 (100%)	191,114 (78.2%)	53,223 (21.8%)

※ 도서관별 지원액 및 집행결과(항목별) : 「붙임 1」참조

Ⅳ		정산결과 검토의견(총평)

□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16개 자치구 28개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1개소당 평균 ‘연면적 252㎡’, ‘장서 11,891권(점)’, ‘열람석 92석’, ‘인터넷 PC 4대’ 등을 구비하고 연간 286.9일을 무료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및 열람, 출력·스캔·복사 서비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역개방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1개소당 연간 평균 이용자 수는 3,183명, 대출권수는 3,997권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1명임. 작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는 안전문제 강화로 인한 외부인 출입 제한, 사업비에서 도서구입비 지원 중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 감소(45개교 → 28개교), 구비 지연 지급 등으로 판단됨

□ 항목별 집행결과를 보면 인건비 78.2%, 일반운영비 21.8%로 예산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함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회계 통합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 홍보의 경우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대부분의 학교는 자치구에서 구정 소식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개방 학교도서관을 소개하는 등 전년도에 홍보 효과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연중 1건도 홍보를 하지 않았음. 신규 참여한 학교 및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 홍보의 한계로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토로함

□ 학교도서관을 공공(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시작한 이 사업은 초기(2004년) 도서관 보급 현황과 비교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가 해소(공공도서관 47관 → 161개관, 작은도서관 582개관 → 863개관) 되었으며, 그 외에 최근 3년간 지역주민의 1개소당 일평균 이용자 수 급감(2013년 25명 → 2015년 11명), 학교 안전문제,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도서관 활용 수업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 우려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감소함

※ 도서관별 정산결과 검토의견 : 「붙임 2」참조

Ⅴ		향후 조치사항

□ 해당 자치구에 정산 확정 및 조치사항 통보

□ 2015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에 대해 반납고지서 발급 및 반납 조치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한 완료 보고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재정관리담당관]

-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중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삭제

붙임  1. 도서관별 운영실적 및 집행결과 1부

2. 도서관별 정산결과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