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구역해제 동의서 철회 등)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7981(2016.07.29)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동의의 철회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철회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철회시 동의의 상대방과 자치구청장 모두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 재접수시 기존 해제동의의 철회서 인정여부?

□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 “가” 및 “나”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질의 “다”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각 자치구청에 기 통보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질의답변 사례(재생협력과-9575호. 2016.07.05.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8/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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