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402
결재일자	2016.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6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양은철	김창환	최진석	김학진		08/03 이제원
협 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代송호재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정제호
	시설계획과장			조남준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임우진
	주무관			심소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방안

2016.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도시계획정책 자문위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방안

그간 도시계획국 과제 위주의 단편적 안건자문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논의 경위

○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운영(도시계획조례 제63의2) 중이나

○ 미래 정책방향 및 이슈에 대한 심층논의 보다는 일회적‧단편적 안건자문 위주로만 운영되는 실정

- ’15년 8회(전체회의) 자문안건 11건 모두 일회적 안건자문

○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어 정책결정단계에 있는 안건 선정

⇒ 정책자문단 논의대상 확대 및 이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정책 제안‧자문기구로 활성화 필요

□ 그간 논의경위

○ '16. 4.15 : 워크샵 개최(동대문 디자인파크프라자:DDP)

- 담론 차원의 정책방향 또는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자문단 운영

※ 타기구와 중복될 수 있는 기술적 안건자문은 지양하고 핵심이슈에 대한 방향설정 및 집중논의 필요

○ '16. 5.17 : 운영개선(안) 부시장 보고

○ '16. 5~6월 : 위원장, 부위원장 등 사전 운영개선 방안 논의(3회)

○ '16. 6. 23 : 활성화 방안 부시장 보고

Ⅱ		논의 유형 및 대상 체계화

유형 1 :  도시계획 정책 아젠다 발굴, 정책제안

○ 부문별 논의 토론을 통해 2~3개 핵심의제 작성, 세부전략 도출

분 야	어 젠 다 (예시)
국제화 도시	▸2020년대 빅5 글로벌 도시로 향하는 길 ▸세계도시 서울의 24/7 City를 위한 공간구현 ▸SDGs 목표 실현을 위한 공간정책
인구변화와 서울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도시계획 ▸저인구→저성장→저금리 시대 주택정책의 이슈와 과제 ▸고령화에 대처하는 자세, 고령화 사회의 잠재력과 기회
기후와 도시	▸국제 기후변화 동향과 서울의 대응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산업과 도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 서울의 산업거점 전략 ▸미래 新성장동력으로서 공유경제를 통한 산업혁신
역사와 도시	▸서울시민의 도시와 장소의 기억 ▸과거 보행시대의 골목길과 현재 도시활동축으로서의 보행길
시민과 도시	▸시민참여와 지식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생과 진화 ▸서울시민의 미래인식과 미래역량

유형 2 :  핵심주제(과제) 별 집중논의

①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체계 (생활권계획 등)

- 우리시 도시계획 체계 확립을 위한 공간정책의 기본 틀 논의

- 계획의 위상과 역할 등 계획체계 조정을 통한 발전된 계획방향 모색

② 역세권 활성화 정책 등 토지이용 관리제도 (역세권 활성화 방안 등)

- 역세권 토지이용 정책방향(임대주택 공급 등)과 고밀개발 대상과 기준, 제도화 심층자문

- 지역별 특성과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도 전략 마련

③ 캠퍼스타운 활성화 실행 등 지역재생방안 (캠퍼스타운 조성 등)

- 캠퍼스타운 활성화정책 추진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및 자문

- 지역별 여건과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재생비전 및 방향 설정

④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이슈 및 관리방향 (용산공원 조성 등)

- 용산공원 조성, 산재부지, 정비창 개발 등 용산공원 관련 우리시 정책 전반에 대한 집중논의                  ※ 기존 용산공원 분과 확대 및 활성화

유형 3 :  도시계획 관련 안건자문 (2016, 하반기)

① 초기 방향설정 및 아이디어 도출(전체회의 자문)

주요 내용		안 건(예시)
도시공간정책 방향 설정	∙광역화에 따른 발전전략 및 이슈발굴 ∙타실국 정책방향과 인식 공유 ∙각 부문별 계획간 정합성 파악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주거종합계획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 추진 등 ▸도시공간개선 계획 관련 사항
도시관리 기본 틀	∙토지이용관리제도 기본틀 정립	▸용도지역체계 재편방안 ▸용도지구 재정비

② 부분별 집중 검토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현안정책(소자문회의)

주요 내용		안 건(예시)
부문별 계획 및 제도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지역별 장기발전 구상 ∙부문별 제도 및 계획의 목표 설정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 ▸도시인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간개선방안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안정책	∙현안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신내IC 주변 지역발전방안

Ⅲ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안)

□ 기본원칙

○ 위원회, 개별 자문단 운영과 중복되는 옥상옥 형태 논의 지양

- 심의직전 최종(안)이나, 별도 자문단 또는 논의체계가 구성된 과제

- 과제초기 신규 자문단 구성을 기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과 적극연계

○ 논의대상은 사전에 선별하고 유형별로 차등화 된 논의방식 적용

□ 운영체계 개선(안)

○ 기획 및 안건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전체회의 외에 소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자문 차등화, 주제별 집중논의를 위한 분과 구성‧운영

공동 운영기획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역할) 자문 대상과 방식, 분과운영 등 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간사)

- 김기호, 조명래, 최막중, 강병근, 구자훈, 도시계획국장

(운영) 월 1회 정기개최

체계적 안건자문 시행을 위한 전체회의 및 소자문회의 차등 운영

(전체회의) 전체 분과운영 현황 내용공유 및 열린토론

기획단계 방향설정 및 포괄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자문

-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개최

(소자문회의) 주요 정책현안 및 기술적 안건 자문

- 안건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5~10인 소자문회의 수시 개최

집중논의를 위한 분과회의 운영(안)

○ 아젠다 발굴 등 지속적인 집중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분과로 구성·운영

○ 구 성(안) - 5개 분과 ※ 위원별 참여 의견 반영

분과 구성	서울미래 어젠다 발굴	도시계획체계 (생활권계획 등)	토지이용관리 제도 (역세권 활성화 등)	지역재생 (캠퍼스타운 조성 등)	용산분과
위원명	최막중, 전상인, 김기호, 조명래, 이인성, 장남종, 김태환, 손기민, 김영수, 이상구, 김영욱	김기호, 이인성 구자훈, 신중진 윤혁렬, 김영욱, 김태환	구자훈, 최막중 이정형, 장영희, 강우원, 서채란 김갑성	강병근, 김갑성, 신중진, 강우원, 이규연, 김은희, 김환석, 박태신, 이은희	조명래, 손기민 이은희, 이정형 장남종 ※ 기운영중

-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타 분과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자문위원 추천 후 희망분과를 조사하여 분과 참여

□  기타 세부사항

○ 충실한 자문을 위한 자문안건 자료 사전제공 및 필요시 현장자문 시행

○ 자문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문내용 반영여부 등 조치사항 관리

Ⅳ		협조사항 및 향후 일정

□  협조사항

○ 도시재생, 주택, 도시공간개선 분야 주요 공간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요청 시 적극 협조

○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초기 방향성에 대해 정책자문단 적극 활용

□  향후일정

○ ‘16. 7~11월 : 분과운영, 의제 발굴 등 유형별 논의진행

※ 의제 집중논의를 위한 워크샵 등 개최

○ ‘16. 12월 : 컨퍼런스 등 토론회 개최

따로붙임 : 1. 분과회의 구성(안) 1부

2. 분과별 세부 운영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