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송비용지급 위법 판단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주택과-23085(2016.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비용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수의계약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위 공동주택 입주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당 의결은 주택법을 위반한 의결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원고 승소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2012. 12. 25.) 후 지급

나. 질의사항

○ 소송비용 지급근거가 주택법령에 별도로 없으며 입대의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개별건별로 법원판례가 다른 현실에서 지도감독청인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 소송비용 지급의 위법성 및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함

- 소송비 지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급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한 사항의 소송비까지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