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1. 정부 법령안(법률안, 대통령령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 정부 입법 진행절차 >

입 안	⇒	입법예고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ㆍ시행 등
정 부 소관부처		국민, 행정기관		안건심의 (행1부시장 참석)		안건심의 (서울시장 참석)		(법 률 안) 국회 이송 (대통령령안) 공포ㆍ시행

2. 입법예고(국민 및 행정기관 의견조회 등) 단계에서 우리시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의견제출과 더불어 의견 미반영 시 차관회의/국무회의 단계에서의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나, 최근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있어 법무담당관에 통보되지 않아 사전에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전 부서에서는 정부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법령개정 건의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히 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정에 영향이 큰 중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에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3개기관(부서) 지정

① 정부 소관부처(예:국토교통부) ②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 ③ 市 법무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남궁눌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8/03 서상범
협조자	주무관	이재영
시행	법무담당관-11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ngn01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