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2016년도 택시감차사업 홍보 요청

1. 서울시 교통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택시감차사업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2016.4.28.)에 따라 서울시 택시감차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 조합 홈페이지, 회보 및 문자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조합원들이 감차에 참여할수 있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1. 건명 : 2016년도 서울특별시 택시감차사업 시행

2. 대상 : 택시운송사업자(일반, 개인)

3. 기간 : 2016.9.1 ~ 2016.12.31.

- 감차기간 동안 사인간 택시면허 양도·양수 불가

※ 감차목표 조기달성시에는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감차사업 종료 가능

4. 대수 : 74대(일반택시 24대, 개인택시 50대)

5. 대당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6.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5항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감차신청 가능

다)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라)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7. 접수방법 등

가) 접수기간 : 2016.9.1.부터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7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우선접수분부터 감차보상)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23)

붙임 : 2016년도 택시감차사업계획 공고문 1부(관련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3 代공성국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