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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 부존재 결정

2016.8.2.일자  ***님으로부터 청구하신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보부존재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1. 부존재 내용

- 특정시민의 정보공개청구의 건수를 특정 기간내 몇 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귀청의 조례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

- 특정시민의 정보공개청구의 건수를 특정 기간내 몇 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귀청의 행정명령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

- 특정시민의 정보공개청구의 건수를 특정 기간내 몇 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

2.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특정시민의 정보공개청구의 건수를 특정 기간내 몇 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귀청의 조례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 및 행정명령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은 서울시가 생산·보유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할 대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특정시민의 정보공개청구의 건수를 특정 기간내 몇 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은 우리시 소관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 소관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T 2133-5679).  끝.

주무관							박세중			정보공개지원팀장					代박세중					정보공개정책과장					08/03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