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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20525(2016.7.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사항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투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안이 준칙과 다르게 개정되어 찬·반투표 업무를 거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및 보안업체를 동원하여 가가호호 방문투표를 실시함.

나. 질의사항

-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개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실시하고 경비원 및 보안업체를 동원하여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시된 찬·반투표가 아닌 이상 본 사항을 절차상 하자의 문제로 인하여 반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다.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함.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수조건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비원에 의한 의사표시는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반려하는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7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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